[SOH] 중국 공산당 제 17회 당 대회에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해, 중앙 정치 법률위원회 서기로 취임한 전 공안부 부장 저우융캉은 상하이시의 한 청원자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9월 하순, 베이징시 인민 법원이 이 소송을 수리했습니다. 피고 측인 중공 공안부는 의례적으로 17회 당 대회 기간 중, 원고에게 정식으로 행정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정권을 수립한 이래, 재임 중인 최고 지도부의 간부에 대한 일반 서민의 고소가 처음으로 수리된 것으로, 국내외 각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 측을 대변하는 상하이시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정언충 씨는 이번 소송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현 후진타오 정권과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의 친척이기도 한 저우융캉은 장쩌민과 함께 중공 당국이 민중을 탄압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부 부장에서 승진해, 사법·검찰·공안 3대 부문을 묶는 최고 권력의 중앙 정치 법률위원회 서기에 취임한 저우융캉이 권력 교체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공 사상 최초의 이번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저우융캉보다 상층의 힘이 개입하고 있으며, 후진타오 정권이 장쩌민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중대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의 원고는 상하이 시민 퉁궈징(童国菁). 그는 90년대에 개인 소유의 주택을 당국에 뺏기고, 그 후 임시 주택도 강제 징수 돼 2003년부터 베이징에서 4년간 청원을 계속해 왔지만 폭행당하고 저지될 뿐이었습니다. 2005년, 베이징에서 청원하다 심한 폭행을 당한 후, 그는 베이징시 공안국에 불만을 호소했지만, 수리되지 않았고, 그 후 베이징 제 2법원(재판소)에 중공 공안부 부장 저우융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제 2법원은 일년 후인 금년 9월 20일, 그의 소송을 수리했습니다.

베이징 인권 활동가 후자는 대기원 시보와의 취재에서 이번 소송안이 재판소에 수리돼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의외의 일'이라며 견해를 밝혔습니다. 후자에 의하면, 중국 사법계에서 정치 법률위원회는 '악의 세력'의 수괴이며, 서민이 고관을 고소하면, 통상 수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복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법률 위원회가 “악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법부나 검찰, 공안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많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안을 통제하고 있는 중앙 정치 법률위원회 서기 저우융캉에 대한 소송이 베이징 지방재판소에서 수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소의 배후에 정법위 서기보다 상층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후자는 말했습니다.

중국 정치평론가 우판(伍凡)은 저우에 대한 법률 소송이 수리된 것은 후진타오와 장쩌민 양파의 내부 투쟁과 분열이 표면화하고 있는 신호이며, 장쩌민에 대한 후진타오의 반격이 가속화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우판에 의하면, 10월 28일에 멍젠주(孟建柱)가 저우융캉의 후임으로 공안부 부장에 취임할 때, 중앙조직부 부장 리위안차오(李源潮)는 관제 언론에 전 중앙 정법위 서기 뤄간, 전 공안부장 저우융캉이 장쩌민의 '3개 대표' 사상의 지도 하에서 파룬궁을 심하게 타격한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장쩌민, 뤄간, 저우융캉 3명이 파룬궁 탄압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표명하는 사실입니다.

또 장쩌민에 대한 후진타오의 반격은 계획적, 단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법적 절차까지 진행된 저우융캉의 소송 사건, 정치 개혁 및 파룬궁 탄압의 중지를 요구하는 안후이성 정치 협상 위원 왕자오쥔(汪兆鈞)의 공개장, 10월 중에 일어난 중국 정치상황 등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으며, 배후에는 후진타오가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을 그어, 훗날 장쩌민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판은 말했습니다.

우판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보면, 중국 정치정세의 변화는 더욱 더 빠르고, 격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공산당의 해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다음 단계인 민주화 진전에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콜롬비아대학 정치학과의 리톈샤오(李天笑)박사는 후진타오의 장쩌민에 대한 타격은 주로 상층, 지방과 체제 내 등 3개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 차원에서는 부정대출, 주가조작과 자본금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체포된 상하이의 부호 저우정이(周正毅)의 사건부터 장쩌민의 아들 장몐헝(江綿恒)의 죄책이 추궁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제 내 차원에서는 중공 제 17회 당 대회 후, 후진타오 앞으로 공개장을 보내 정치 개혁을 요구한 안후이성 고위관리 왕자오쥔 등을 이용해 당내로부터 장쩌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상층 차원에서는 저우융캉에 대한 법률 소송 같은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판소가 서민이 고관을 고소한 소송을 수리해, 피고 측인 공안부가 원고인 서민에게 행정 답변서까지 보낸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소송안의 중대한 의미는 죄를 범한 관원은 고위층 간부든, 사법 집행자든, 누구라도 사법부에 기소당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소송 사건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후진타오의 정적이자 파룬궁 박해로 인해 해외 다수의 나라에서 제소돼 있는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일 것입니다.

SOH 국제방송 김경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