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D.J. 맥과이어

[SOH] 북한 공산정권이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에, 특히 6.4 천안문(톈안먼) 사건 20주년을 앞두고 실시했다는데 대해 상당히 놀랐음을 고백해야겠다. 핵실험이 있기 전날까지도 나는 차후 핵실험은 이란 통치자들의 차지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그 이유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분석되고 논의될 것이다.

하지만 왜 중국공산당(중공)이 북한에게 그 핵실험을 허가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공 정권이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봐야 한다.

천안문 학살 사건 20주년은 중공 간부들을 두렵게 하는 기념일이다. 그 자체로 정권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공과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이란 통치자들이 핵실험을 이용해 세계의 관심을 중공에게서 멀어지게 한 이유다.

하지만 김정일이 이란 대신 그 영예를 안았고, 중공 간부들이 느끼는 효과는 같았다. 중공은 이 실험으로 2009년 6월 4일의 천안문 광장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 중공은 자신이 북한을 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민주 지도자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김정일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내느라 분주한 동안 누구도 자국 문제에 간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책임감 있어 보이기

이 사실이 어떻게 통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공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는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를 보자, 수년 간 펠로시 의원은 중공의 위험성을 간파한 몇 안되는 의원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백악관의 권력과 동맹에 허우적거리면서 중공이 미국 정치인들의 눈을 계속 속이게 만들고 있다. 그녀는 중공이 한번 더 ‘책임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가 기후 변화 문제를 얘기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미 중국 정권은 주변국에게 ‘냉정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즉, 북한을 건드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분명히 중공은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중공은 김정일이 자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때조차 그를 지지했다. 우리는 중공이 과거에 북한에 대해 금수조치를 결정하고 불과 수시간 만에 결정을 취소한 경우를 되새겨 보자. 중공은 김정일을 감시하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일은 중공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만을 위협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를 위해 기꺼이 국제 사회에서 욕을 먹는다. 아무리 많은 비난을 받아도 중공이 북한의 생존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공은 북한에게 겁먹은 자유세계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이득을 얻는다. 한발 더 나아가 중공은 자유세계가 북한이 만든 혼란을 자신에게 잠재워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즐길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중공은 김정일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중공은 김정일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테러리스트들이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때까지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근원 찾기

우리가 정말 북한을 억제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야 하며 중공이 그 결과를 깨닫게 해야 한다: 영구적인 무역 관계 취소, 북한 내 핵 억제력를 위한 한국 및 일본 등 주변국들의 회담, 남중국해에 영구적인 미 해군 주둔, 그리고 미국과 대만과의 방어 협정 복원 등이 그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중공은 거의 20년 동안 북한을 이용해 자유세계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혼란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 테러행위가 미국에 대한 중공의 선전포고로 간주해야 한다. 그것이 알카에다건, 탈레반이건, 이란 통치자들이건, 혹은 북한의 김정일 일당이건 간에 거의 모든 테러 국가나 집단들은 중공의 지원을 받아왔다. 또 중공 지도부가 우리에게 어떤 도발을 감행하건 그것은 중국 전체가 아닌 중공 정권의 개별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마음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대면해야 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이 자유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들이 실패한다면 중공은 미국을 싫어하는 집단을 찾아서 실패한 적들을 대체할 뿐이다. 북한은 많은 면에서 그러한 최초이자 마지막 증거인 것이다.

※ D.J. 맥과이어는 차이나 이-로비의 공동 설립자이자 ‘어둠 속의 용: 중공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의 적들을 돕는가’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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