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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前전인대 대표에 사형 선고

관리자  |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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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법원이 전국인민대표를 지낸 폭력조직 두목 쌍웨춘(桑越春, 4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은 26일, 전 전인대 대표, 창춘지강(長春吉港)그룹 쌍웨춘 회장에게 범죄단체 조직, 불법무기 소지, 횡령, 강간 등 14가지 죄목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법원은 또 범죄조직에 가담한 그의 누나, 형, 동생 등 17명에 대해서도 징역 1∼15년의 중형 판결과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쌍 피고인은 제9기 전인대 대표 시절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창춘지강이란 이름으로 무역회사를 위장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총기 등을 이용해 중국 당국의 비호 아래 국가와 개인재산을 폭력으로 갈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경호원을 고용하고 엄격한 행동강령으로 조직을 통솔하면서 엽총 등 무기를 가지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제 및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체포되기 전까지 쌍웨춘은 총 1억 3천 위안의 공금과 재물을 탐오하고 3400여 만 위안의 은행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쌍웨춘은 평소 항상 인민대표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죄나 협박에 이용해 왔으며 당원도 아니면서 지강그룹 당위원회 서기직을 맡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2년 2월 20일, 다롄국제공항에서 그의 아내가 트집을 잡아 공항 여직원을 폭행할 당시 다른 직원들이 말리자 쌍은 “나는 전인대 대표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고 말했고 인민대표대회에 이 사건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쌍의 누나와 동생들은 ‘우수민영기업가’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명색 뿐인 지강그룹은 국유기업으로 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 후, 쌍웨춘 등 6명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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