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위페이윈(喩培耘 블로그차이나 블로거)

[SOH] 상처만 주는 러시아

우선 러시아를 말해보자. 역대로 중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중국 영토를 가장 많이 강점한 국가는 바로 ‘북극곰’ 러시아이다. 러시아가 아니었더라면 수백만 평방 킬로미터의 북방 국토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중국은 지금과 같이 공산국가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매달리면서 굽실대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 상인들이 피땀으로 모은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해군 함정으로 국민들을 공격해도 중국 정부는 잠자코 있었으며, 오히려 외신기자들 앞에서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민족성과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볼 때 그들은 앞으로도 중국에 계속 상처를 줄 것이다.

은혜 모르는 북한

다음은 북한이다. 중국 주변에는 10여개의 이웃 국가가 있다. 그중 유독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입술’과 ‘이’에 비유되고 있다. 즉,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린 것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은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입술’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정권의 붕괴는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서나 중국에 있어서나 모두 좋은 일이다. 중국은 깡패 이웃이 사라지면 오히려 부담이 줄어 훨씬 더 ‘따뜻해 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씨 왕조는 중국에 무수한 피해와 굴욕을 가져다 줬으며, 경제지원의 부담도 가중시켰다. 김씨 부자의 행태는 깡패나 무뢰한으로 밖에 형용할 수 없다. 그들은 흉금이 좁아 늘 원한을 품고 보복을 시도했으며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였다.

때문에 그들은 중국을 수시로 난감한 처지에 빠뜨렸고 배후에서는 중국을 헐뜯었으며 심지어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이 먹여 살리고 있는 작은 깡패 국가들 중에 되돌아서면 중국을 원망하고 적대시 하지 않는 국가가 없다. 이는 이미 철칙이 됐다.

이란의 석유와 핵무기

그 다음은 이란이다. 이란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애매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란이 아메리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동에 얽혀 있는 복잡한 모순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아시아에서 반드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과 한국도 즉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이란의 경우, 그들이 핵무기를 소유하면 이스라엘과 기타 중동 국가들도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가세하면 중국은 그야말로 핵 도가니 속에 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빈 라덴 같은 극단분자들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한다 해도 그들이 언제 돌변해 중국을 위협할지 모른다. 특히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핵을 소유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에게 대량 살상 무기가 흘러들어가기 쉽다. 이는 중국과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 모두 좋은 일이 아니다. 때문에 중국은 이란의 석유자원 확보와 이란 핵개발 저지 라는 과제 사이에서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공산당의 깡패 형제들

다음 중국이 지원하는 기타 독재국가들을 살펴보자. 중국 공산당 정권은 미얀마, 베네수엘라, 쿠바, 수단 등 독재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거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유상종이라, 중공이 그들과 뭉치는 이유는 같은 ‘색깔’의 형제들을 찾아 서방국가들과 대항할 때 외롭지 않고 담이나 키워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독재정권은 자국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동네 깡패 같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제2의 마오쩌둥이 되고 싶어 하지만 권좌에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타 몇몇 독재 정권도 가까스로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쓰레기 정권들과 손잡고 있는 것은 이미지에도 좋지 않지만 나중에 결국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밑 빠진 항아리 아프리카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말해보자. 중국은 과거 몇십년 동안 꾸준히 아프리카를 지원해 왔다. 중국 인민들이 배를 곯든 말든 아프리카에 철도를 부설해 주고 대량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중국 인민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대로 죽어가도 가장 좋은 의료진과 약품을 아프리카에 보내줬다. 그 ‘덕분’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프리카와 경제협력포럼을 개최, 해마다 최소한 100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쏟아 붓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해마다 아프리카의 기한이 찬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많게는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 아프리카에 자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자금 지원을 펼쳐 중국이 그에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는 결국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외교에 의존한다면 영원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해외 경제협력에 있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도 중공 정권은 중국 인민들의 혈세를 자원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소국들에 쏟아 부으며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앞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중국 인권문제 등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비판에 이들 국가들이 자신을 좀 두둔하게 하고 최소한 반대편에 서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중공 외교에 존재하는 문제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 집권을 견고히 하는 것을 핵심 이익에 놓고 국가와 민중의 이익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색깔’에 따라 적과 자신을 나누고 국가의 이익을 무시한다. 국가들간에는 이익 문제가 존재하지만 중공 정권에게 있어서는 ‘색깔’이 더 중요하다. 중공은 민주국가들 특히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국익에 유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협력하는 한편, 이념에 있어서는 ‘미국 등 국가가 찬성하는 것은 모두 반대한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 등 국가들이 찬성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가급적 반대하지 않다’는 원칙으로 나오는데 이는 분명히 문명세계와 이탈하는 행위다. 

셋째, ‘내정 간섭’이라는 말로 모든 도덕적 책임을 밀어버린다. 중공은 과거 ‘평화공존 5개 기본원칙’을 정했는데 5가지 모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내정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

남아공의 종족분리 정책,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폭정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간여하지 않았더라면 그곳 인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종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적인 간섭불가 원칙은 일부 깡패 정권들이 국제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포기하는 구실이 됐으며 외부의 압력을 줄이는 수단이 됐다.

넷째, 중국의 실질적인 국익문제에서는 나서지 않는 대신 엉뚱한 곳에서 무리하게 나서고 있다. 중공은 해외에서 중국 상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살해돼도 침묵하지만 북한과 같은 깡패 정권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경우,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지한다면 중국과 중국 인민에게 유리하겠는가?

다섯째, ‘무상원조’를 하면서 현명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한다. 중공 정권은 다른 나라를 지원하면서 상대방 정권이 선한지 악한지, 청렴한지 부패한지 전혀 따지지 않고 거금을 쾌척한다. 이렇게 건네준 자금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국가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며 독재자들의 배만 불린다. 이러한 원조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돈을 뜯기는 형태로 만들었고, 수혈해준 국가도 결국 수혈 받지 못했다. 무상원조는 상대방 국가에 개혁의 동력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고 의존하려는 심리를 키우게 된다.

마오쩌둥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공산당의 집권이 ‘합법성’을 갖추도록 온갖 노력을 했고 다른 국가에 퍼주는 방식으로 중공 정권의 인권유린에 반대하지 않는 국가들을 끌어 모으는 외교방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없다.

단언컨대, 나중에 중국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국가들은 바로 중국이 가장 아낌없이 지원했던 깡패 독재 국가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이 주는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한 마디 보충하자면, 그 때 가서 시비를 가려주고 중국 인민을 도와줄 국가는 중국이 그동안 가장 증오하고 모략중상했던 미국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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