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이란을 미국에 대항하는 잠재적인 파트너로 보고 중동의 군사기지로 구축하려 한다고 지난 14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문제에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면에서 이란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한편 미국과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처지를 호소하면서 외교에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하지만, 이 같은 상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예로 한국과 일본은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여전히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가 호소하는 어려운 입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과 중국의 협력 관계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측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란에 전략적 군비지원을 해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도왔고,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기술도 제공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지원은 더욱 확대돼 대함순항 미사일, 저격총, 철갑탄, 로켓탄, 대공 미사일, 지뢰나 그 외 폭파 장치 등 중국제 무기가 이란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중동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구상은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갖고 있던 것입니다. 1998년 출판되고 2009년에 재판된 중국 방위분석가 장스핑(張世平)의 저서 ‘중국의 해상권익(中国海權)’에서, 이란은 중동에서 중국이 군사기지로 원하는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는 다이쉬(戴旭) 공군대좌, 인주오(尹卓) 해군대장 등 중국에서 유명한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미국과 인도와의 대립진영에서 비장의 카드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을 자국의 군사기지로 구축해 군비확장이나 핵확장에 비밀리에 가세하고 있는 중국은 대이란 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관철해 왔습니다. 이란 제재를 검토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더한 ‘P5 + 1’ 회의에 대해 중국은 장기간 반대하면서 출석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란 문제에 대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군사 목적으로 이란의 핵개발 진행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대이란 경제제재에는 이 같은 중국의 태도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 뉴욕) 미 상원의원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러한 방식은 지극히 맹목적이라면서,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비록 그것이 세계 위기로 연결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정부의 이 방식은 많은 국제 문제 해결을 막는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더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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