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자국산 통신장비 업체를 이용해 각국의 기밀과 주요 정보를 갈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기업들의 외국산 통신장비 사용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8개월 이상 검토된 이번 행정명령은 이르면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중싱통신)’이 대상 업체로 지목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업체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언론들도 이번 조치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협력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지난 8월 미 의회는 ‘정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업체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대부분 저렴한 중국산 통신장비를 사용 중인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이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의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될 것에 대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현재 사용 중인 중국산 장비를 대체할 시간과 지원금을 마련해 줄 것을 탄원한 바 있다.
이미 통과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 연방정부의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돼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타격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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