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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 對中 제재 법안 표결 촉구

편집부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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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상원의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민주당)과 스노우(Olympia J. Snowe) 의원(공화당)은 13일, 대 중국 제재 법안인 ‘공정 무역을 향한 통화 개혁 법안’을 상원의 감세 연장 조치법의 부가조항으로서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낮게 억제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시장개입에 의한 자국 통화 안정책을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쇄 관세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내년 1월 5일까지의 이번 회기 중에 상원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폐지되기 때문에, 두 의원은 감세 연장 조치법의 부가조항으로 추가함으로써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은, 무역의 룰을 따르려 하지 않는 나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브라운 의원은 위안화 절상에 응하지 않는 중국을 비판했다.


또, 14~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1회 미중 연례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미국측은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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