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 中의 전제주의 영향 우려

편집부 | 2010-12-20

[SOH] 북극권 루트상의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상 국가들이 중국의 전제주의 영향력 하에 놓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노벨 평화상 문제로 중국과 노르웨이간 무역 협의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9일 중국 중해유전(China Oilfield Services)사는 노르웨이의 스탯오일사(Statoil)와 북해 유전 굴착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해빙과 기술 진보 덕분에, 북극해는 단거리 물류 루트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해빙되는 북극권을 위한 중국의 준비(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렌츠해(Barents Sea)를 경유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는, 여름에 상하이에서 함부르크까지의 거리를 6,400킬로미터 단축한다. 북극해는 이미 일본과 중국에 원유를 수송하는 ‘빠른 루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북유럽 국가들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관문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외 자원에 의존하는 중국 정부는 이들 국가들과 국교를 심화하려고 한다.

30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아이슬란드는 국가파산을 겪은 2008년부터 국외 투자를 환영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아이슬란드와 중국은 통화스왑(currency swaps)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타니구치 토모히코(谷口智彦) 교수는 한 경제 잡지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 진영 일각이 중국의 경제권에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전부터 아이슬란드와 접촉했다. 2002년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 정치, 비즈니스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아이슬란드를 처음 방문했다. 당시 유럽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주변국을 통해 아이슬란드에 들어가 파룬궁 탄압을 지시한 장쩌민에게 항의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아이슬란드에 파룬궁 수련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아이슬란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불완전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입국을 통제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독립국가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930년에 세계 최초로 의회를 설립해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당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90% 이상의 아이슬란드인들이 입국 금지령을 반대했다. ‘금지령에 혐오를 느낀다’, ‘이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국민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전제주의의 개입을 용인했다.

서유럽에서 GDP 4위, 성장률 1위였던 아이슬란드는 2008년 불어닥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파산했다. 파산 수개월전, 영국 경제잡지가 발표한 ‘세계 평화도 지수’에서 아이슬란드는 140개국 중 1위였다. 통화 신용 등급은 그 전년까지 AAA였다. 국가경제 파산 후, 중국 정권은 아이슬란드의 항구나 은행 등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가속화했다.

지금까지 서방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이슬란드와 같이 중국 정권의 전제주의 영향이 민주주의 국가에 침투하고 있다. 중국 정권이 약소국에 영향력을 구사해, 자국 이익에 영향을 주는 타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