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세계가 중국 예술가이자 민주인사 아이웨이웨이의 구속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또 다시 인권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 국무부는 194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7,00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 관련 내용만 145페이지를 할애했으며 특히 개인, 언론, 종교 및 인터넷과 관련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인권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난 1년동안 중공은 언론자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강도 높게 인터넷과 언론을 차단하고 있다. 민주 인사와 인권변호사들도 계속해서 불법 수감, 심문, 가택연금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고, 특히 정치에 민감한 날이나 민감한 장소에서는 이런 인권침해 행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아이웨이웨이, 가오즈성 변호사의 예를 들며 중국에서 실종된 많은 민주 인사들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며, 실명(失明)한 인권변호사 천광청(陈光诚)과 그의 가족도 여전히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검은 감옥(black jail)'과 같은 민감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며 죄의 자백을 강요받는다.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 중공이 평화적으로 공정성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괴롭히고, 의사표현을 막는다. 그리고 사법제도의 합리적인 절차가 미비하고, 법원과 법관은 정치에 휘둘리며, 인민들은 집회나 종교의 자유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고서는 '횡령행위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는 말로 인권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국의 부패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9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비판에 맞서 “워싱턴이 '인권 교사'인양 행세한다”며 인권보고서를 빌미로 한 타국 내정간섭행위를 중단하라고 맞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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