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하향 조정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27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2950억달러를 기록했다면서, 그 여파로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70만명의 실직자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77%(210만명)의 실직자들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특히 컴퓨터와 전기전자 부품산업 등 실리콘밸리에 밀집된 기술업체들에서 무려 100만명 이상 실직했으며, 의류와 섬유, 조립금속 등에서도 60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 로버트 스캇 연구원은 “이 같은 실직의 책임은 미국에게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있다”며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향조정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이 같은 환율조작은 중국 기업들의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강조하고, “중국 경제는 국내 수요보다 수출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불균형한 경제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미중 간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발표로 미국 노동단체들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몇몇 중국산 수입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높이고 있으며,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선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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