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광 관련 단체, 中 다시 고소

편집부 | 2012-10-03

[SOH] 지난달 25일 유럽 태양광발전기업단체 EU ProSun이 유럽위원회에 다시 중국을 고소했다고 프랑스 RFI 방송이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ProSun은 고소에서 중국 정부가 본국 기업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이미 20개사의 태양에너지 기업이 중국의 불공평한 보조금 지급으로 파산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의 밀란 닛슈케(Milan Nitschke) 대표는 중국 정부가 세계의 태양에너지 분야를 독점하기 위해 자국 내 태양에너지 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정책으로 중국의 각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에는 거의 상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닛슈케 대표는 독일의 주요 태양광 판넬 제조사인 솔라 월드사의 영업관리자로, 이 회사는 이번 고소를 주도했습니다.

EU ProSun에 가입한 20여 태양에너지 기업은 유럽 태양에너지 기업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 단체는 중국이 태양에너지 제품을 덤핑판매하고 있다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9월 유럽위원회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중국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시작했지만, 중국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가진 캐나다 솔라와 중국 기업 ‘천합광능(天合光能)’은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과 반보조금은 별개 사안으로, 반보조금 고소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U ProSun이 반덤핑 요구 후, 이번에 반보조금을 요구한 것은 EU가 중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