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IT장비 구입 전면 금지’ 법안 시행

편집부 | 2013-03-29

[SOH] 중국발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주요 정부기관들에 대해 중국산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입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입안한 ‘상무부와 법무부, 나사(미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에서의 IT 시스템 구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부 지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27일부터 발효돼 201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회계연도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장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법무부와 에너지부 등 정부 각 주요 부처와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언론사와 기업들이 중국인민해방군(PLA) 해커부대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 기밀 정보 누출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실행하는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중국 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국영기업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되며, 이들 업체가 생산하고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IT 시스템 관련의 모든 제품이 구입 금지 물품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과 협의하에 사이버 스파이 행위나 시스템 마비 우려가 없다고 판단돌 경우 예외적으로 구입이 허용됩니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 전문가 스튜어트 베이커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IT 시스템 구입 금지는 중국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당분간 이 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법안 마련에 대해 AP 통신은 "미국 정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처음으로 실질적인 강타를 날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갈수록 심화되는 미ㆍ중간 외교 갈등이 자칫 G2 간 사이버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