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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남중국해 주장은 합리성 없는 억지"

편집부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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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분쟁 중인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국제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29일 베트남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의 일정으로 꽝응아이 성에서 열린 한 국제세미나에서 모인 각국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관할 수역으로 주장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뒤 이 같은 억지 주장으로 최근 해당 수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1974년 파라셀 군도(호앙사·중국명 시사군도)를 무력 점령한 것과 1988년 스프래틀리 군도(쯔엉사·난사군도)의 일부까지 장악한 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중국이 분쟁도서 행정기관으로 싼사(三沙)시 등을 설립해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해양안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쟁 해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주변 국가는 물론 역외국가들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현재의 분쟁을 해소하려면 중국이 국제법과 유엔 해양법협약(UNCLOS·1982년)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습니다.


짠 꽁 쭉 베트남 외교부 국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등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행사한 첫 국가라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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