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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장쩌민 등에게 체포 영장 발부

편집부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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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스페인 법원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등 전직 중국 고위 지도자 5명에게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공식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작년 11월 장 전 주석, 리펑(李鵬) 전 총리 등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지만 그간 법적인 문제로 지연돼 오다 이날 고등법원 판사인 이스마엘 모레노의 공식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앞서 스페인의 친티베트 단체는 장 전 주석 등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한 주범들을 상대로 스페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모레노 판사는 "장 전 주석은 티베트인을 고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신의 부하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티베트인 대량 학살 혐의로 장 전 주석 등을 체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장 전 주석 등에 대한 스페인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경제 제재 등 보복조치로 응수한 것을 언급하면서 스페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어떤 반발 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타국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 등 국제 범죄에 대해 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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