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중 독일 대사가 중국 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불투명성에 대해 최근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 대사는 9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만일 외국 기업을 중국에 유치하고 싶다면, 독점 금지에 관한 조사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9~17일 독일과 러시아, 이탈리아 3개국을 방문해, 각국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며, 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6~17일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대사에 따르면, 리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담에서 중국의 독점 금지에 관한 조사의 세부사항을 포함해 외국기업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반독점 당국은 지난달 독일 대형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과 함께 미국 크라이슬러에 대해, 자동차와 수리 부품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했다며, 총 약 3.1억위안(약 54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 국내기업들도 반독점 조사 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클라우스 대사는 그 같은 조사는 해외 기업을 목표로 한 ‘외자 때리기’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중국의 유럽상공회의소도 외자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대사는 중국이 독점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그 실행 방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 공상당국이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가 어떻게 실시될 지가 문제다. 일부 기업들은 불투명성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지난 4일,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해 “언론 자유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클라우스 대사는 홍콩 시위에 대해 두 총리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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