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할 경우 EU 경제가 2% 후퇴하고 최고 3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럽제조업협회연합(AEGIS)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EU가 중국에 MES를 부여할 경우 중국의 무역 공세에 대한 방어막이 제거돼 중국 상품이 유럽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할 것"이라며, "EU의 중국 제품 수입이 향후 3년간 25∼5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EU, 미국 등 주요 무역파트너에 대해 MES 부여를 요구해왔지만, EU 등 주요 가입국들은 중국의 대기업이 대부분 국유기업이고 정부에 의해 경영진이 임명되는 데다 외국인 투자 관련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행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원국들은 늦어도 2016년 말까지 중국에 대해 MES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MES를 획득할 경우 EU는 현재 중국의 수출상품 가격이 EU 생산자의 생산비 이하일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MES 시행 이후에는 중국 국내가격 아래로 수출될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 책임자 로버트 스콧 경제정책연구소(EPI) 소장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고 반덤핑 관세 부과비율이 줄어들면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이 약 30% 낮아져, EU 제조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고 아직 취약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도 전달됐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