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올해부터 반테러법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반테러법에 따르면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정보누설 방지를 위해 설정된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을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테러에 관한 상세 내용 보도도 규제받게 됩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에 대해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공개한 반테러 법안 내용이 모호해 언론과 집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테러행위는 어떤 형태이든 반대하지만 이번 법안은 중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반테러법을 통해 국내 이슬람 세력인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할 가능성을 점쳤고, 기타 서방국 등에서도 이번 법안이 중국 언론의 자유와 매체에 대한 통제 강화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반테러법 제정과 관련해 IT업자에 데이터 해독에 필요한 암호화 키를 제공하는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우려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번 반테러법과 관련해 각 기관에 산재한 테러관련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국가 반테러 정보센터'가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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