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 주에서 경찰이 민간인을 총격한 사건을 발단으로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큰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인 2명이 잠복해 있던 스나이퍼들의 총에 맞았고 결국 경찰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스나이퍼들은 경찰과의 대치 끝에 사살됐는데,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이 투입한 전투용 로봇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법적·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장 데이비드 브라운에 따르면 범인들과 4시간의 협상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달라스 경찰은 원격조정이 가능한 전투용 로봇에 폭탄을 탑재해 코너에 몰린 스나이퍼 한 명에게 보내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로 범인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사건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폭발 장치가 부착된 폭탄탐지용 로봇을 총격 용의자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을 살해하는 데 투입했다”면서, “경찰관의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메라와 이동식 팔을 가진 이 로봇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서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폭탄을 연결해 살상용으로 개조돼, 경찰에 의해 일반 시민에게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로봇 투입은 전투와 치안유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면서, “경찰이 로봇 투입을 통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이 살상용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2014년 퍼거슨 사태 당시 불거졌던 ‘경찰의 군대화’(시민을 상대하는 경찰이 장갑차, 드론, 중화기 같은 군대 수준의 무장을 갖추는 것)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LA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로봇이 경찰의 새로운 자기방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군대화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흑인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중화기를 동원한 주방위군이 투입돼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술·안보 분야 전문가인 피터 싱어 뉴아메리카재단 연구원은 “이번의 살상용 로봇 사용이 경찰의 살상용 로봇 투입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것은 시민과 경찰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 대규모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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