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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으로부터 ‘부패’영향 막기 위한 美 트럼프 정부의 개혁

편집부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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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출처 : Huffington Post Korea)

[SOH]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 후 100일간 실시할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우선시 되는 6가지 항목 중 하나가 정치 윤리 개혁입니다. 천융린(陈用林) 전 시드니 중국 영사관 외교관은 “트럼프가 실시하려 하는 기득권 이익 정치 타파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서방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천 씨는 “서방 국가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블랙 로비로 각국 정계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재임 중 구축한 인맥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을 계속해, 미국의 국익이 크게 손상되었다.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시 공약대로 미 정부 관료의 부패를 방지하는 대책을 제안했습니다.‘워싱턴의 부패와 특별한 이해관계 일소’계획의 일환으로 ‘백악관 고관이나 의회 고관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로비스트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 ‘행정관이 외국 정부의 로비스트가 되는 것을 무기한 금지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 씨는 현재 호주 정부로부터 보호 비자가 발급되어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은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만, 호주는 아직 그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호주 무역투자 장관을 사직하고 정계에서 은퇴한 앤드류 롭 전 장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천 씨에 따르면, 여러 로비 단체에 소속된 롭 전 장관은 지난 8월, 중국의 랜드브릿지 그룹(Landbridge Group) 수석 경제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랜드브릿지 그룹의 목적은 롭 전 장관의 영향력에 기대어 호주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천 씨는 “롭 전 장관이 재임 중 호주-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을 때 호주 정부에게 랜드브릿지 그룹과 다윈항 관리 계약을 맺도록 강력히 촉구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윈항은 호주 북부 해안 전략 거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 물류의 거점으로 연간 340만톤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재호주 미군 해병대의 주둔거점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중국 기업과 다윈항을 99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미국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롭 전 장관이 호주 내각의 ‘정부 관료는 사직 후 1년 반 동안 로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언론도 이 사실을 폭로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호주 정부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견해도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의 반부패 캠페인에 대해, 만약 공식적인 입법 조치에 근거해 실시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 이미 알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 내 많은 로비 회사를 거느리고 미국 의원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이것들은 사실 미국 관료에 대한 뇌물과 다름없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하면 미국의 국익이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호주 정부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깊게 침투해 있다. 또 그것을 호주 정부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나는 트럼프의 이번 조치(반부패)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은 확실히 훌륭한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향후 정치 윤리 개혁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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