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일(현지시간) 제 45대 지도자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발빠른 대선 공약 시행에 나서고 있다.
■ TPP 탈퇴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첫 행보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서명 후 “TPP 탈퇴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TPP는 미국,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 12개국의 자유 무역을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정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TPP 탈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공화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 행보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애리조나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TPP 탈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력을 약화시키는 큰 실수”라며, “이번 서명은 미국의 수출 촉진, 무역장벽 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혁신을 위한 기회를 뺏을 것이며, 중국이 새로운 경제 규칙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캐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TPP 탈퇴 결정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TPP 철폐 공약을 내세웠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이번 결정을 적극 찬성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WP)에 “TPP 탈퇴를 찬성한다. 앞으로 미국은 다국적 기업이 아닌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인 노동자를 돕는 새로운 무역협정이 고려된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용이가 있다”고 밝혔다.
■ 남중국해 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숀 스파이서 23일(현지시간) 출범 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점거를 불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해관계를 확실히 정립할 것”이라며,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에 대해 언론들은,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해온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불거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공식 입장에 앞서 틸러슨 내정자도 지난주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섬 건설을 중단할 것과 해당 해역에 접근을 금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개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대중(對中) 무역
스파이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중 무역관계가 “상호 체제가 아닌 중국에 유리한 일방적 체제”라며, “(앞으로) 미국 기업들도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 시장은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쉽게 접근해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은 대외 무역에 대해 각종 규제의 장막을 치고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스파이서 대변인은 앞으로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색출 및 추방’을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에 위해를 주거나 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점차 줄이는 대신, '드림 액트'(Dream Act)의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서 자란 불법체류 학생들이 2년제 대학 졸업이나 군 복무를 마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언론들은 이로 인해 현재 범죄 전과 이민자 80만여 명을 비롯해 경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들이 추방의 일선 타겟이 될 것으로 보고, 난민자 수의 대폭적인 제한도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했다. 또 비자 발급 시스템이 한층 엄격해지고, 취업 비자 프로그램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