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기술 관련 주요 단체들이 중국의 ‘노골적인 기술이전 압박’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 등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제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가주의로 초래된 ’중상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구조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TIF에는 애플, 아마존, 시스코, 구글, 인텔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을 언급하며,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제조업 각 부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바이오 등 10개 분야에서 자국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자급자족 구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오는 20205년까지 중국 내 첨단 기술의 70%를 중국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표준 제정’하고 ‘기술을 중국화 하는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술 기업들은 “중국의 시장 진출 허용과 보조금 지급에는 댓가가 따를 것”이라며, “기술 양도 등의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봇, 드론,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가전제품 등 기타 분야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의 국가 우선주의 기술정책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IF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중 무역 역조를 막는 등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EU,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등과 협력해 중국 경제·기술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을 주장했다. (사진: ITIF 제공)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