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지난 1일  ‘파리 기후변화협정(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후,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힌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전 세계 화학제품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환경오염과 관련돼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와 관련해 중국 화학 산업 도시로 알려진 후난(湖南)성 다푸(大浦)의 어린이들이 화학물질 중독 사례를 소개했다.

다푸에 사는 5살 어린이 왕이페이는 화학물질 중독으로 잘 걷지도 듣지도 못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 왕이페이의 사례는 특수하지 않다. 주변에 사는 최소 300여 명의 아이들도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만성적인 발작, 빈혈, 기억력 감퇴, 성장 지체 등으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의 아이들은 ‘기억력 감퇴 현상’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어, 초등학생의 경우 암기력 등 학습능력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 건강검진 결과 모두 납중독이었다.

중국 화학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다푸는 페인트나 화장품에 쓰이는 색소를 만드는 수많은 화학공장 덕에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환경오염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 오염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은 소송에 나섰다. 왕이페이의 부친도 소송에 동참할 예정이었지만 ‘소송에 동참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압력을 받아 포기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환경 오염도가 높은 화학공업, 제철산업 등을 제3세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3D산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기, 물, 토양 등이 대거 오염되면서 각종 환경재앙이 발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날로 악화하는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5년 주민들이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 이 법은 당사가자 아닌 환경운동가 등 제3자 등도 소송을 대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의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우선시되는 중국에서는 지방 관료들이 지방을 빨리 발전시켜 중앙의 요직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발전이 우선시 됐다. 그로 인해 시 주석이 실시한 법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환경보다 발전을 원하는 관료주의가 오염된 환경에 중독된 국민들을 죽음에 내몰리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지방 관료들에겐 자신이 맡은 지역이 오염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좋은 경제 실적을 창출해 출세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다푸 주민들의 소송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매우 보잘 것 없었다. 법원은 각각의 피해자에게 1900달러(210만원)의 피해금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그 액수는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NYT는 중국의 낙후한 ‘환경 인식’을 지적하며, 그들이 선언한 파리협정 수호 의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CSF)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