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지속됐던 양국 간의 ‘호의 모드’가 끝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외교안보 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대북 압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압박 노력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앞세운 대북 압박을 끝내고 독자적인 조취를 취하겠다”는 신호로 분석했다.

미국은 29일(현지시간),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불편해 할 3건의 조치를 내놨다.

■ 대만에 무기 판매

첫 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13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기경보레이더와 고속대방사미사일, 어뢰,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으로 구성된 대만 무기판매 계획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 미국 항모 대만 기항 허용하는 법안 통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자국 군함이 대만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방 ‘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하 양원 전체를 통과해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사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해군력 등을 대만섬 주변과 대만해협에 수시로 파견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은행에 제재 &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미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과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은행이 북한의 대량학살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기업들이 수백만달러 상당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밝혔다.

재무부는 또 북한에 금지된 사치품 밀수를 도운 다롄국제연합해운 등 기업 1곳과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도운 리홍리(李红日·53)·순웨이(孙伟·35) 등 중국인 2명을 기존 제재 명단에 추가시켰다.

미국이 대북 압박과 관련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선 데 대해 중국은 성명을 통해 대대적인 비난에 나섰다.

추이톈카이 주미중국대사는 이날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조치에 대해 “미중관계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비난하고 특히 대만에 미항모를 기항할 수 있게 한 법안과 관련해 “미중 관계의 근본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강조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린 것이어서 양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KORUS NEWS)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