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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불공정 혐의’로 ‘과징금 3조원’ 부과

편집부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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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폭탄급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미국의 다수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나섰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5월 메시지 서비스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억1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맞았고, 구글도 같은 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천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EU 반(反)독점 당국은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구글이 각종 상품의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 온라인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하는 등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무작위 검색 결과는 게시하지 않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 결정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키도 지난 달 초부터 ‘유통업체들의 라이센스 상품 판매를 제한했다는 혐의’로 EU 반(反)독점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스타벅스, 아마존, 맥도날드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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