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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등 불량 국가 제재 패키지 법안 발효

편집부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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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함께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을 2일(현지시간) 정식 발효했다.


이번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4일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처리된 바 있으며, 지난달 27일 미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뒤 엿새만인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다.


이번 법안 발효로 미국은 북한 군사와 경제의 핵심인 원유와 석유제품의 북한 유입을 봉쇄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 차단을 위해 북한으로의 원유·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유럽내 석유 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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