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가운데,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6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일반 알루미늄 합금 시트(Aluminum Foil)에 대한 덤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조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덤핑 마진을 38.40~140.21%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계가 받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에 의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이며, 상계관세는 생산물의 제조, 생산,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제소 없이 미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self-initiate)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 진행된 반덤핑 조사는 1985년 레이건 정부 당시 일본 반도체 제품이 마지막 조사 대상이었다.

미국은 이번 조사 외에도 중국을 견제할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개월 이내에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사업 등 전략적 부문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