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정부가 국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안보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날 “정당이나 지난 4년간 정치 활동에 10만 호주달러(약 82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로비 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의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이번 발표에 대해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전례 없이 점점 더 교묘한 시도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라는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이 호주 정치권에 약 670만 호주달러(약 73억원)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뤄진 것에 대해, 자국에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턴불 총리는 이에 대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설에서 보듯 외국의 간섭은 세계적인 문제며 위협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15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로 대중 경제 의존도 비중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중국의 과도한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각종 경제 부작용이 이어지는 데다, 입법이나 정치 로비에 중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 <CNBC>에 따르면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 가격은 중국 자본의 과다 유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각 98%와 84% 상승했다. 특히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의 경우 부동산 공급분의 4분의 1을 외국인이 구입했으며, 이 중 중국인이 87%를 차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턴불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유지해 왔다. 턴불 내각은 남중국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반중국 노선을 명확하게 밝혀 왔으며, 최근 14년 만에 펴낸 외교백서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패권주의라고 지적했다.

턴불 내각은 이번 백서에서 “중국이 영토분쟁 등과 관련해 더욱 호전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턴불 총리는 지난 6월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중국은 자율권과 전략적 공간을 빼앗긴 이웃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한 중국의 행태를 비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호주에서는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호주의 한 방송사는 지난 6월 ‘중국 공산당이 호주에 어떻게 침투하는가’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도했으며, 다음 달인 7월에는 호주 멜버른대학을 비롯한 일부 대학에 중국어로 “중국인들의 건물 출입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 나붙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경제 보복 등을 시사하며, 강한 불쾌감을 쏟아냈다.

6일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을 통해 “일부 호주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이 호주와 중국의 상호 정치적 신뢰를 해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호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최근 일부 호주 언론의 보도는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반중(反中) 히스테리와 편집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틀 뒤인 8일 겅솽(耿爽) 대변인을 통해, 법안을 발표한 턴불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고 “반중국 편견에 사로잡혀 양국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호주 총리의 발언은 양국 분위기를 해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정치적 신뢰와 호혜적 협력을 훼손하는 그릇된 언급을 공표하는 행위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도 호주에서 반중국 선전이 계속되면 무역과 중국 유학생 감소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턴불 총리의 대중국 강경 정책은 호주 전반에서 확산하는 반중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호주의 대중 무역 규모가 1750억 호주달러(약 145조원)로 매우 높은 만큼,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