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5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찬성 3, 반대 2로 ‘망 중립성 폐지(Net Neutrality Rules)’가 결정되면서 각 주의 정부기관과  다수 인터넷 기업,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공공성’을 강조한 원칙으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 속도·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인터넷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소통 공간이자 공공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FCC의 이번 의결로 향후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는 통신법상 '타이틀 2(공공서비스)’에서 '타이틀 1(정보서비스)'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의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ISP)들은 특정 웹사이트나 앱의 트래픽 속도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서비스를 차단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FCC의 이번 결정에 대해 뉴욕주 법무장관은 항소하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많은 주들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도 폐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반대해온 미뇬 클라이번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수백만명의 분노한 시민들을 대표해 반대한다”며, “국가가 광대역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FCC 앞에선 ‘망 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FCC가 통과시킨 망 중립성 폐기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지 60일이 지나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미국 내 거국적인 반발을 감안할 때 쉽게 폐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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