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간 통상·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비난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USTR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시장의 기반을 흔들어 온 데 대해 “과거 정부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WTO는 원활한 교역과 시장경제를 위한 기구로 인식돼 왔지만, 세계 교역 체제는 공정한 무역을 위한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려는 주요 경제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전 정부는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수용하도록 WTO에 가입하도록 도왔지만, 중국은 줄곧 관련 규정을 어기며 독자적인 행보로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을 세계화시키고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내놨다.

중국은 2001년 12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15년간 타국에서 덤핑 판정 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비시장경제국가’로 활동해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2월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경제국가 지위(MES)’로 자동 전환해줄 것을 WTO에 계속 요구해왔지만 EU, 미국, 일본은 중국에 대한 MES 부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WTO에 보낸 서한을 통해 '시장경제(MES)'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도 지난달 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겨냥한 새로운 반(反)덤핑 규정을 발효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올해 행정 업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중국의 산업 정책과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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