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대만 공직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Taiwan Travel Act)’에 서명한 가운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만 여행법’은 지난해 1월 13일 공화당 스티브 샤벗 의원과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및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했고, 지난 1월 9일 미 하원과 지난달 28일 미 상원에서 각각 통과됐다.

17일 <타이완 뉴스>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대만과 미국 정부 고위층 간의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스는 “중국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대만 여행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왔음에도 美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해당 법 발효로 1979년 이후 끊어졌던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 외무부는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고 “호혜 원칙에 따라 지역 안정과 평화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망치거나 미국을 무의미하고 상호파괴적인 논쟁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대만문제는 무역 문제와 달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서명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은 이번 조치에 매우 불만족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의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했지만, 같은 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무역 거래와 무기를 수출하는 등 비공식적 관계는 계속 유지해왔다.

‘대만 여행법’이 발효되면 미국 정부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비롯해 외교·국방 관계자 등 대만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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