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대만의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건물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키기로 하면서 또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고 나섰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로 타이베이에 비영리 민간기구이면서 대사관 역할을 하는 AIT를 두고 영사 및 비공식 외교업무 등을 진행했지만, ‘하나의 중국’을 인식해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공관 경비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성도(星島)일보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 기준에 맞춰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AIT 타이베이 사무처 신청사의 경비를 위해 미국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 부지에는 현재 ‘해병대의 집’(Marine House)이 건립돼 10여명의 상주 해병대 병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이 대만에서 병력을 철수한 지 39년 만이다.

미국은 1951년부터 1979년까지 대만에 군사고문단과 연합방위사령부을 두고 대규모의 육·해·공군 병력을 주둔시키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주둔군을 철수시켰다.

대만 내 미군 별력 주둔은 앞서 계획 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영 전 AIT 사무처장은 최근 대만 자유시보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신관 건축을 준비할 당시부터 이미 미국 해병대 병력으로 구성된 공관 경비대를 주둔시키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對) 중국 강경론자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6월 AIT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과거 ‘하나의 중국’ 원칙의 재검토와 대만과의 복교를 주장하며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일부를 대만에 주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중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지난달 ‘대만여행법’을 시행한데 이어, 또 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대만카드’를 꺼내면서 중국 측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그동안 금지해왔던 미국의 군 장성,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관료에 대한 대만 방문, 대만 관리들과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 관리들이 존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하게 하고,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하며,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주재 대만 기구들이 미국 측과의 협력을 돕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 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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