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에서 초당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중재한 이번 합의에는 ZTE가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감사 책임자를 고용하며 경영진에 많은 변화를 주는 대신 미국은 ZTE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 다시 미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ZTE와 중국 당국은 무자비하게 미국 기업을 해체했고, 그들의 텔레콤 회사는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면서 “이제 의회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힘을 합쳐 미중 양국의 이런 협상을 저지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야당인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Z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제한 데 대해, 연방정부가 트럼프와 중국과의 유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테마파크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 국영기업이 5억 달러(5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직후 이러한 회생 절차가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금전적 대가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의 요구는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날 데이비드 에이폴 미 정부윤리청 청장대행 앞으로 보낸 서한을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자신의 비즈니스 중 하나에 5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한 며칠 뒤 ZTE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해당 거래는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비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슈머와 오바마 전 행정부는 안보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ZTE가 성업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는 ZTE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높은 수준의 보안 보장, 경영진 교체, 미국 부품 구매 및 13억 달러의 벌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ZTE에 대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에 ZTE는 해당 조치가 회사의 생존이 위협한다고 반발하면서 미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고, 중국 당국도 2차에 걸쳐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제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률에 근거해 부과한 제재를 원칙 없이 철회할 경우 미 행정부와 정책의 권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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