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중국은 6일, 서로 34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 조치를 실시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CNBC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발발 배경에는 경제효과가 12.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차세대 통신인 5G 산업을 둘러싼 미중간 주도권 다툼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은 또, 중국이 5G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할 경우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그들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5G 시스템의 특징은 ‘초고속’, ‘대용량’, ‘동시 다중접속’, ‘낮은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의 보급으로 ‘인공지능(AI) 산업’, ‘무인 자동차 산업’, ‘로봇 기술’ 등의 본격적인 서비스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과 3GPP(각국 주요 통신 사업자와 통신장비업체가 참가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5G 국제 규격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3GPP 측은 지난달 14일, 5G 1차 표준 사양 책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미 통신업체 퀄컴이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각국은  5G 보급으로 2035년까지 소매, 유통,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12.3조 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NBC는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5G를 둘러싼 미중간 주도권 잡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와 휴대폰 제조업체 화웨이는 세계 5G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성공할 경우, 미래 통신 산업과 주요 첨단기술 산업을 포함해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5G 주도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미 심각한 중국의 스파이 행위, 기밀정보 유출 등이 더 급증해 각국의 안전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방중을 앞두고 CNBC에 “5G산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비지니스 측면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인수를 금지시켰다. 브로드컴이 친중 성향이 강해 퀄컴의 주요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은 다른 미국 업체들과 함께 5G의 국제 규격 표준화 책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달 대미 외국 투자위원회(CFIUS)도 “퀄컴이 브로드컴에 인수될 경우, 개발·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 퀄컴의 혁신기술 개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퀄컴의 기술력이 약화될 경우, 중국이 5G 표준화의 주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추가 관세조치 대상의 대부분은 중국 첨단 제품으로,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 정부의 강한 우려를 보여준다.

중국 당국이 내건 제조강국 정책인 ‘중국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중국이 5G 네트워크,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운전 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해 강력한 백업체제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 동안 중국 기업의 혁신과 기술 향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그 전제가 미국에 대한 기술 절도와 강제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중국을 주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지난달 언론을 통해, 중국 당국에 의한 기술 절도와 강제 기술이전, 그리고 ‘중국제조 2025’ 정책 하의 300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미 정부는 중국이 5G를 주도한다면 미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한층 심각해질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검열 대상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5G 사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난 2006년, 자국의 인터넷 여론 및 언론을 감시하기 위해 검열 시스템인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을 가동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만명 이상의 인터넷 경찰과 200만명 이상의 인터넷 감시요원을 동원해 24시간 ‘반당, 반체제’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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