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완화 조치 무력화 시도가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하원 협상대표들이 이달 말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방예산법안에서 ‘ZTE과 미 기업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ZTE이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 이행을 위반한 데 대해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했지만 약 3개월 뒤인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 교체’, ‘벌금 10억 달러(약 1조 695억원) 납부’, ‘보증금 예치 4억 달러(약 4278억원)’, ‘준법 감시팀 설치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크게 반발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ZTE에 대한 제재를 재부과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왔다.

법안을 주도해 온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한 데 대해, “미국의 안보 수호를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에도 공화당 지도부는 ZTE에 대한 제재 해제 반대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 측은 “상무부가 ZTE에 내린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10억 달러의 벌금과 이사회 및 주요 경영진 교체, 엄격한 모니터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법안 반대로 이유로 내세웠다. (신화: XINHUA/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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