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자국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이에 나서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과 경제지 <비르츠샤프트보케>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자국의 첨단기술 기업 및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인수 및 지분매입 시도를 막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은 전력망회사 '50Hertz'의 지분 인수에 대한 중국 국가전망공사(SGCC)의 지분 인수를 막기 위해, '50Hertz'의 대주주인 벨기에 기업 엘리아로부터 50Hertz의 지분 20%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도 곧 인수하기로 했다.

독일의 4대 전력망회사 중 하나인 ‘50Hertz’는 동부지역의 약 1800 인구에 대한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SGCC는 올해 초부터 50Hertz의 지분매입 시도를 해왔다. 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는 이번 지분매입 배경에 대해 “정부는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기간 에너지산업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중국의 인수도 금지하고 나섰다.

비르츠샤프트보케에 따르면 최근 독일 정부는 중국 금속·화학 기업 ‘옌타이타이하이’의 독일 기계장비·부품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은 항공우주와 원자력 산업에 쓰이는 고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기술 유출 등으로 독일의 공공질서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독일에서 작년 7월 통과된 외국 자본의 첨단 기술기업 인수 심사 강화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 법은 유럽연합(EU) 이외 외국 기업이 독일의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쿠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간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영국도 중국 자본에 의한 자국의 첨단기술 및 지식재산권 인수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도 업종이나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 자본의 국가 안보 침해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국 자본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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