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방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당국의 군사력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일대일로(一帯一路)’ 경제권 구상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기지 등을 노리는 폭격기 공습능력과, 우주 무기, 사이버 공격, 전자전 등 이른바 ‘비대칭 전쟁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주력하는 군 현대화에 대해, 경제, 외교, 군사력과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등을 통해 주변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지난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첫 해외 군사기지 운용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스리랑카, 뉴질랜드, 그리스 등 각국 정부도 최근, 각각 자국 내 일부 만에 대한 장기 운영권을 중국 당국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부티는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에덴만을 접하고 있는 해상교통 요충지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와 무역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의 해상 요충지를 노리고 있다고 보았다. 각국의 중요한 항구를 확보할 경우, 군사력 확장을 통해 중국군의 해외 물자수송 등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1543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인도의 약 3배, 일본의 약 4배 및 대만의 15배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국방비가 지난해 19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오는 2028년에는 2400억 달러까지 늘어나 미국의 뒤를 잇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중국군이 각국의 미군 기지를 목표로 태평양에서 폭격기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공군의 대형 폭격기 H-6K 6기가 일본 서남지역의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처음으로 4.7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동쪽 해역으로 진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목적은 괌 등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및 동맹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폭격기 수는 2016년 400기에서 지난해 530기로 증가했으며, 물자 운송기, 공중 급유기 등의 수도 15기 증가했다.

미국의 보수 안보전문 온라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지난 17일 국방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연안 경비력 강화를 위해 연안 경비함을 55척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매체는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야심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남중국해 인공섬 3곳에서 군사시설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육해공에 머물지 않고 비대칭 전쟁 전략으로서 우주와 사이버 공격, 정보전, 전자전 등 각 분야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항해, 2019 회계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총액 7166억달러의 군사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또한 이달, 오는 2020년까지 육해공 등에 이어 6번째 군으로서 ‘우주 군’ 창설을 언급한 바 있다. (사진: AP/NEWSIS)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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