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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인 원정출산’ 제동법 추진

한지연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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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캐나다 의회가 중국인들의 원정 출산 증가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인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은 속지주의에 따라 무조건 발급하던 시민권을 부모 중 한쪽이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아이에 한해 부여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자유당에서도 조 페스치솔리도 의원이 ‘원정 출산 남용 근절’과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해 1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청원서 제출과 관련해 “(중국인) 출산 관광 관행은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를 중심으로 중국인 산모의 원정 출산의 계속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캐나다 시민들은 중국인 원정출산 증가로 의료보험 납세 부담이 커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기회가 줄어드는 데 대해 ‘시민권 부여’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리치먼드 시는 화교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 중국인 산모의 원정 출산이 성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은 비거주자 산모는 대부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BC 주 소재 리치먼드 병원의 신생아 중 22.1%가 중국계이다.


해당 주에는 원정출산 산모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26개(2016년 기준)의 산후 조리원이 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산후 조리뿐 아니라 신생아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까지 도와주는 원정출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


리치먼드 병원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원정출산은 전년 대비 23.8%(474건)로 급증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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