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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일대일로(一帶一路)’ 경계 강화... 차단법 마련 중

한지연 기자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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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


[SOH]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참여국들을 채무 위기로 이끌고 부패, 환경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IMF 자금이 일대일로 참여국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7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채무상환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국 중 8개 국가가 중국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 자본에 대한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아프리카의 지부티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몽고,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등을 주요 국가로 지목했다.


중국은 이들 개도국들에게 대규모 인프라 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의 군사적, 정치적 대가를 받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국의 부채는 중국의 대외융자 규모를 보면 작은 돈이지만 작은 국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그 대표적 예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빌려 남부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항구 운영 과정에서 적자만 쌓이자 결국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겼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러한 ‘부채’ 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인도양과 태평양,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AP/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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