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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아시아 대규모 경제 구상 ‘유러피안 웨이’ 발표... 一帯一路 대항안?

이연화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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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SOH] 유럽연합(EU)이 아시아에서 운송,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정비 분야를 강화하는 ‘유러피언 웨이(European Way)’ 구상을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구상에 대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의 실질적인 대항안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EU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EU는 이 구상을 통해 EU 회원국 국부펀드,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EU는 2021년부터 EU 예산에서 일부 자금을 각출하겠다고 밝히고, 차기 장기예산(2021년~2027년)에서 대외 투자금액을 30% 증액시킨 1230억 유로(약 161.4 조원)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 투자 금액에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 600억 유로(약 78.7조원)도 포함되어 있다.


EU는 아시아를 세계에서 성장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지난 2017년 보고서 ‘아시아 인프라 수요에 부응’을 통해, 개발 중에 있는 아시아 국가 및 지역이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연간 1조7000억달러(약 1,898 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EU 외무장관은 이 회의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계획을 핵심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아시아 투자계획을 ‘유러피안 웨이(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EU 전략)’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 유러피안 웨이에 대해 “EU 시민과 기업, 투자자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며, 관계국 지역사회에서 고용 창출, 경제발전, 및 복지 추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번 투자 계획 추진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앞서 2013년 세계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프라 정비 계획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6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범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며, 투자액은 1조 달러(약 1,116조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구상은 참여 대상국을 ‘채무 함정’에 빠뜨리는 ‘덫’이라는 악평이 따라 붙고 있다. 이 구상에 참여한 개발도상국에 많은 채무를 부담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존스홉킨스 대학 첨단국제연구학교 중국-아프리카 연구소(CARI)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대아프리카 대출은 지난 5년간 급상승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인 세계개발센터(CGD)는 키르기즈, 지부티, 라오스, 몰디브,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등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를 수용한 8개국은 중국 대출에 의한 부채 대 GDP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번 구상은 베이징, 워싱턴, 모스크바의 구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라며, 유러피안 웨이를 일대일로의 대항책으로 보는 해석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러피안 웨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NEWSIS)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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