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속에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으로 매년 500억달러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WSJ는 미국과 중국의 기업 및 정부 관계자와 관련 문건 등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강제 기술 이전 수법을 분석했다.

중국은 중국 기업과 합작벤처를 맺은 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 압력을 가한 후, △지방법원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특허 및 라이선스 계약을 무효화하고, △반독점 등 규제 관련 당국을 통해 압류 수색을 실행한 후, △산업 기밀 관련 전문가들로 규제 심사 패널을 구성하는 수법 등을 사용한다.

중국은 화학제품, 컴퓨터용 반도체칩, 전기 자동차 등 각 분야의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해왔으며, 심지어 협박 등의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강압적인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경우는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사례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국 측 합작사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가 자사의 화학기술 소유권을 훔치려 한 데 대해 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JHICC는 듀폰의 4억달러 규모의 사업이었던 옥수수로부터 탄력 섬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국 반독점 당국의 수사관 20명이 듀폰 상하이 사무소에 난입해 이 회사의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패스워드를 요구하고 컴퓨터를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듀퐁 담당자에게 중국 기업에 대해 제기한 중재를 철회하도록 압박했다.

중국의 ‘기술탈취’ 논란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으로 연간 500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방식은 집요하고 강제적이며 다양하다.  스파이를 이용해 새로 나온 첨단 기술을 훔치거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는 것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중국의 전형적 수법이다.

해당기술을 갖춘 기업을 사들이는 것 역시 관련 수법 중 하나다. 이는 정당한 거래비용으로 기업을 사들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또한 국가안보 에 위협이 된다면 이 역시 기술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기술기업들이 중국의 경쟁자에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기술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많은 불공정 정책과 관행에 개입해 왔다”며 “중국의 기술탈취는 도둑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사진: 듀폰 홈페이지 캡처)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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