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크리스토퍼 포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담당 차관보가 “중국은 미국 기술을 이용한 첨단 군사력 증강을 위해 ‘중국 제조 2025’와 ‘군민(軍民) 융합’ 등의 대규모 전략을 갖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기술을 입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최근 밝혔다.
포드 차관보는 지난달 ‘연방조사국(FBI)과 상무부가 주최한 카운터 인텔리전스와 수출입 관리’에 관한 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하며, 중국인 입국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5개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포괄적인 수출입 관리와 특허관리, △안보 강화 △비자 심사 재검토 △투자 심사 강화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제휴와 협력 등의 대책안을 내놨다.
그는 이어 “중국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뿐 아니라, 세계에 걸친 미국의 영향력을 자국 으로 돌리려는 장기적 전략을 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은 포괄적인 중국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적어도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대국의 지위를 확립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를 위한 국력 향상을 위해, 미국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첨단기술 경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첨단기술은 ‘군사적’ 방면을 가리킨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을 포함하는 ‘군민융합’이다. 이는 중국 민간 기업들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전투능력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산당의 새로운 군사개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고급 최첨단 서구 기술을 취득해, 군 실무에 전용한다’는 것에 대한 실천으로 보인다.
공산당의 외국기술 취득 수단은 외국기업과 대학에서 기술 이전을 위한 공동개발, 제휴 등과 절도, 스파이, 사이버 공격 등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포드 차관보는 또, 과거 10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중 중국 정부와 관련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부정하게 입수한 예를 들며, 중국은 이 정보들을 머지않아 군사 기술로 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강제로 기술이 이전되는 리스크를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면서, “만약 외교적 실책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NEWSIS)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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