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정상이 다음 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구체적 제안이 없을 경우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경제 문제에 대해 미국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기 전까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중국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9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를 발동하자 무역 협상을 중단했다. 중국은 이후 데이비드 말파스 미 재무차관을 통해 회담 재개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중국이 미국의 협상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앞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G20 회의에서 만날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이 더 많은 고통을 받길 원한다”, “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밝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제시할 무역 관련 양보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태국 언론 ‘아시아타임스(Asia Times)’는 ‘중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단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논평은 지난주 중국 국가 싱크탱크 간 논의를 위해 ‘중국제조 2030’이란 제목의 정부 계획 초안이 공개된 것을 근거로, 중국이 기술 산업 부문에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때까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연기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중국 정책 자문 부문에서 ‘중국 제조 2025’가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미국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입장인 만큼 ‘중국 제조 2025’ 완성 시한을 조금 늦추더라도 일단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자국 산업 정책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다.
논평은 ‘중국제조 2035’의 초안 내용은 ‘중국제조 2025’와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거의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미국과 대등한 싸움을 벌이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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