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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中 인권보고서 ‘자유’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 비난

김주혁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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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유엔 인권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6일,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제3회 심사회의를 열었다. 시작하기 전 중국 대표단은 국가 인권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특유의 인권의 길은 사회주의에 따른다’고 쓰여 있지만, 서방국가들은 보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인 러왕청(樂王成) 외교부 고관은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이 일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수용시설 감금에 대해 “신장에는 반테러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극단주의로부터 이탈시켜야 한다. 공포분자인 극단주의를 진압하고 소멸해야 한다”고 말해 계속 감금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심사는 2013년 10월부터 시작됐다. 각국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대해 252개 항목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중국은 204건만 받아들였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형법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캐나다 대표단은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지하교회와 무슬림 소수민족,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자국의 인터넷과 관련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이용자 수가 가장 많고 이를 통한 언론 산업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언론 및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스웨덴, 코스타리카, 폴란드의 각 대표단은 반론을 제기하고, 언론과 보도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중국이 제출한 인권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심사팀 주재로 다른 인권전문가 및 국민들이 제공하는 인권보고서와 함께 심사된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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