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에 이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절취’에 강력히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미 행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나 사법적 제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JHICC)’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같이 유사한 제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JHICC’에 대해 이 업체가 생산한 D램 집적회로가 미국 방위사업에 필수적인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등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또 미 법무부는 지난 1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 제조·설계 관련 기술을 절취한 혐의로 JHICC를 기소했고, 이 업체가 해당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JHICC는 현재 마이크론과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해 소송 중이다.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지재권 침탈을 강화하기 위해 JHICC와 유사한 제재 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재권 강화는 관세전쟁보다 중국에 대한 공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공격은 미국에도 ‘제조업 비용 급증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약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자충수적인 면이 있지만 지재권을 통한 단속은 미국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이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앞선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미국 사법부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기기 제조업체 ZTE(중국명 중흥통신)가 대북·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들 나라에 휴대폰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당시 조치로 미국산 부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ZTE은 파산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대화를 요청한 뒤 ZTE에 대한 제재가 완화됐다.
당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ZTE에 대한 제재 취소를 위한 뒷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은 중국에서 모두 13건의 상표권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가 상표권을 취득한지 1주일 뒤 상무부에 Z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지시했다. 이후 ZTE는 예치금을 포함해 14억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경영진 교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뒤 7월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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