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선 가운데, 최근 일부 중국인 학자들에게 발급한 복수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갑자기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일부 중국인 학자들에게 발급한 10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취소했다.
복수비자가 취소된 한 중국인 학자는 SCMP에 미국 대사관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번 조치를 당한 이들은 미국 연구소에서 미·중 관계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일 것으로 추정했다.
복수비자는 유효 기간 내에 추가 신청 없이 여러 번의 출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4년 사업,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모든 여권 소지자들에게 최대 10년의 복수비자를 상호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월 출범 이후,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의 미국 기관에서 특별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1 비자의 경우 지난해 발급 건수가 전년보다 17%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F-1 비자 발급 건수는 24%나 급감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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