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적 재산 유출 방지를 위해 재중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비자 신청 거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 대국을 위한 ‘중국 제조 2025’를 내건 공산당 정부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인의 기술 취득을 위한 유학생 및 연구자들의 비자신청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미 국무부의 성명을 인용해 ‘중국 제조 2025’에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중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의 단축과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통지했다.
한 중국인은 지난 8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지난 10년간 미국 입국비자 신청을 거부당해왔지만 미 대사관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중국 컨설팅 네트워크 ‘완퉁(萬通)’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여행 비자를 포함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장벽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중국인 미중 관계 연구자를 인용해, 미국 영사관 면접에 보다 긴 심사과정이 마련되어 여러 정보를 제공해야 했고 몇몇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여행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첩보 당국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과 과학자 등을 통해 미국의 과학연구의 기밀과 지적재산을 도용하고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는 미국 안보에 관련된 기술 분야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중국이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등 각국의 기밀을 훔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에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등이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에 위치한 데이터 검증 사이트 ‘Checkee.info’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2000명 이상의 중국인 학생이 평소보다 까다로운 미국비자 심사를 받았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500명 미만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11월 다수의 미 정부 고관과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미국 유학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신청자의 전화 통화기록과 SNS의 ID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 대학교수에 대한 스파이 여부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중국인 비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앞서 작년 12월 ‘국가 안보전략 백서’에서도 스파이 행위에 따른 안보 위협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과 관련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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