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업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지 유명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수년간 미 대학들과 협력해 기술 장비와 학술 연구를 후원해온 가운데, 각 대학들이 지난해 8월 발효된 ‘국방수권법안(NDAA)’을 준수하기 위해 화웨이 등에 대한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NDAA의 한 조항에 따르면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은 화웨이 및 중싱통신(ZTE)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비디오 서비스 및 네트워크 패키지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 업체에는 화웨이와 ZTE 외에 하이크비젼(Hikvision), 하이테타(Hytera), 다화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 및 그 자회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 대학들은 2020년 8월까지 NDAA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로이터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는 화웨이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철거했고, UC어바인 캠퍼스는 중국 업체가 만든 영상장비 5개를 철거 중이며, 위스콘신대 역시 공급업체가 제공한 장비를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C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와 UC데이비스 캠퍼스, 그리고 텍사스 대학의 오스틴 분교를 포함한 6개 학교는 통신설비를 이전했거나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C샌디에이고 캠퍼스는 최소 6개월간 화웨이, ZTE를 포함한 중국 비디오 장비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다음달 12일 계약 기한 만료 후 NDAA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캠퍼스 내 모든 설비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NDAA는 또 국방부에 대해 △미국 대학들이 중국 기업과 연구 파트너십 및 합의 금지 △지적재산권 절도를 방지 △학자들에 대한 기술 전수 강요 금지와 관련된 법규 등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발효된 NDAA는 △외자 투자 심사 강화 △수출 금지 강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설비 및 기술 조달 제한 △공자학원을 설립한 미국 대학 중문 프로그램의 미 국방부 자금 신청 제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 밖에 미 정부는 △중국산 장비·기술 수입 금지 △중국 대학원생의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 등에 새로운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각 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해 자국의 주요 기밀과 사용자들의 주요 정보가 중국 당국과 군으로 유출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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