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대중 전략 행동계획에서 최근 EU 내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경쟁 상대’로 정했다. EU는 다음달 9일 개최될 EU-중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경제 개방’과 ‘시장접근 장벽 철폐’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8일 전했다.

EU의 입장에 대해 중국 왕웨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은 이날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EU측 우려를 불식하려 했다.

왕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EU과 중국의 상호 윈-윈 경제와 무역관계를 다시 강조했지만, EU는 중국 당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린나스 린케비치우스(Linas Linkevicius) 외무장관은 왕 장관과의 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유럽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하며, 중국이 국제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EU는 21~22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대중 전략 재검토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4월 9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EU-중국 정상회의’에서 EU는 중국과 경제개방 기한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EU와 중국의 무역관계를 강화한다는 중국 측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EU측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EU와 중국은 2019년 여름까지 유럽 기업들이 직면한 중국 시장접근에 대한 일련의 장벽과 조건에 대해 합의한다’, 장벽 철폐 기한에 대해서는 ‘늦어도 2020년 EU-중국 정상회의까지’로 되어 있다.

이 공동 성명은 중국 측의 동의를 거쳐 4월 9일 융커 유럽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투스쿠 유럽 이사회 의장,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회담 후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EU 외교 당국은 로이터에, “공동 성명은 중국이 EU의 개방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외국 기업의 참여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12일에 공개한 ‘대중 전략 견해’ 보고서에서 10개 항목의 행동계획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제5세대 이동통신 표준(5G) 네트워크에 관한 EU 공통의 보안정책 필요성, △해외기업의 EU 내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 법령 실시, △‘국가 보조금’에 따른 EU 내 시장왜곡 영향 배제, △중국 당국에 대한 국가 보조금 및 강제 기술이전 문제를 포함한 기존의 공통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EU의 대중정책 재검토로 EU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의 온건한 자세에서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하고, 향후 중국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 EU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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