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정부가 지난해 방첩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인 학자와 전문가 약 30명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 또는 재심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중 양국 학술 교류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양국 정부의 민간 학자와 연구자들의 상호 방문이 종종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 년 전 일부 중국인에 대해 유효기간 10년의 비자를 발급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재미 중국인 학자와 유학생을 이용해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정보를 도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난징대 주펑(朱鋒)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국 내 방문 활동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귀국 수속을 밟던 중 미 연방 수사국(FBI) 직원에게 여권 제시 요구를 받았고, FBI 직원은 주 교수의 방미 비자를 그 자리에서 취소했다.

주 교수는 난징대 중국 남해 연구 협동 혁신센터의 집행 주임으로, 동아시아와 중국의 정치, 외교, 국가 안보전략, 미중 군사 문제 등의 전문가로 미국 하버드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을 방문해 연구한 바 있다.

NYT에 따르면 그는 앞서 ‘중국 국제 우호 연합회(Chin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Friendly Contact, CAIFC)’가 주최한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중국 외교부의 정책 결정에도 협력한 적이 있다.

주 교수는 자신의 연구 활동은 미중 관계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경찰국가다. 국가 안전당국 간부가 내 사무실에 발을 들이면 나는 그들을 저지할 수 없다”며, 중국의 현실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말, 미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의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 등 30명 이상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대학, 싱크탱크,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민주주의 체제 침투를 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 당국은 사이버 공격과 ‘정보옥(情報屋, 재미 중국계 시민 등)’을 이용해 미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기밀 정보를 취득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 정부에 중국 언론 기자, 싱크탱크, 대학 연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NYT는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자들이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자 일부에 대한 비자가 지난해 취소됐고, 중국인 학자는 현재 미국 비자 신청시 지난 15년간의 주소와 전화번호, 타국 여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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