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법에 정통한 미국 전문가들이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대형 통신업체 화웨이의 실질 소유자는 중국 당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 법률 전문가인 미 조지워싱턴대 법학부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 교수와 풀 브라이트대 베트남 대학의 크리스토퍼 볼딩(Christopher Balding) 교수는 최근 공동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에서, “중국 당국이 공개한 공상(工商) 등기정보에 따르면 화웨이의 주식은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 회장과 투자지주유한공사공회(노동조합)가 각각 1%, 99%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장기업인 화웨이는 사원이 노동조합을 통해 주식을 소유하는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화웨이의 종업원지주제는 일반적인 종업원지주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동조합은 당국의 지배하에 있는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직원은 노동조합의 방침, 결정 등에 발언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화웨이가 직원에게 주는 ‘가상 주식(Phantom Stock)’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일부이며, 법으로 정한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 결정권과는 무관하다.
직원은 이 가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 매각할 수 없고, 퇴직시에는 노동조합이 그 직원이 가진 가상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보고서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화웨이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가릴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는 중국 당국이 간접적으로 화웨이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노동조합은 그 대표 위원회를 통해 주주인 직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주식 보유 직원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며, 보고서의 주장을 부정했다.
화웨이는 그러나 삼권 분립을 주장하면 즉각 투옥될 수 있는 중국의 엄혹한 환경에서 화웨이 직원에게는 이 같은 민주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미국의 소리방송(VOA)의 20일 보도 따르면, 지난 2003년 화웨이 직원 2명은 주당 순자산(BPS)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광둥성 최고 인민법원(지방 법원)은 화웨이의 발기인만이 공상관리부문에 등기하고 있고 직원은 주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화웨이 노동조합이 보유한 주식은 ‘화웨이와 직원간 계약’이며 화웨이 직원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클럭 교수는 보고서에서, 화웨이 노동조합이 자사 주식의 99%를 보유한다는 것은 “화웨이가 국유기업임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타임즈는 20일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영국 정부에 중국의 군과 국가안전부, 정보기관 등이 화웨이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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